보건지원과

□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

연번	감사결과			지 적 사 항	추 진 상 황	처리결과
	시정	처리	권고			진행	완료	불가
계 24건	4건	12건	8건			18건	6건	0건
1		○		◦(공통)많은 예산들이 연말에 집중적으로 집행되고 있음 ◦예산이 계획대로 순기에 맞춰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	◦예산이 계획대로 순기에 맞춰 집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음.	○
2			○	◦(공통)감사지적사항에 대해 감사실에서 사례집을 배포하고 공유하고 있으나, 반복되는 감사지적사례에 대해서는 대면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	◦감사실에서 감사지적사항 관련 대면교육 시행 시 필수 참석하겠음.	○
3	○			◦(공통)중증장애인생산품은 공공기관별 총 구매액의 1/100을 구매하게 되어있음 ◦법령에 근거한 사항이므로 모든 부서에서는 총 구매액의 1/100이상을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	◦중증장애인생산품 구입률을 총 구매액의 1/100 이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.	○
4		○		◦(공통)『양성평등법기본법』제21조 제2항 및 『남원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』제7조에 의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 6/10을 초과하지 않도록 되어있고 ◦한 위원이 4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 되거나 같은 위원회에 계속하여 2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음 ◦규정에 어긋나지 않도록 위원회 구성에 철저를 기할 것	◦소관 위원회 위원 위촉 시 관련 규정에 위반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음.	○
5	○			◦(공통)『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』에 의거하여 지방보조금에 대한 성과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◦183개 단체에 대해 1차 평가를 시행한 결과 자부담이 0인데도 불구하고 점수를 받은 단체가 있었고, 자부담 외에 만점을 받은 단체가 37개였음 ◦형식적인 평가가 아닌 현장방문 등을 통해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	◦지방보조금 성과평가 시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음.	○
6		○		◦(공통)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, 정산 등에 만전을 기하고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보조금이 목적대로 잘 쓰일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할 것	◦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음.	○
7		○		◦(공통)2022년도 재정분석 지표값을 볼 때 통합재정수지비율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비율이 평균대비 낮고 이·불용액비율은 높은 수준임 ◦남원의 재정자립도가 7%로 보통교부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 ◦교부세 확보 방안인 재정분석 관련하여 유형평균 대비 하향지표인 자체경비 비율, 지방보조금 비율 등 세입과 세출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	◦예산편성요구 시 부서 자체경비 비율, 지방보조금 비율 등 세입과 세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음.	○
8	○			◦(공통)『남원시 학술용역 관리조례』에 근거하여 용역결과를 시 홈페이지와 PRISM에 등록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상당수 등록되지 않고 있음 ◦결과의 공개를 통해 부서의 책임성과 동시에 과업을 완수하는 용역사에게도 책임감을 부여할 수 있음 ◦사후관리까지 만전을 기할 것	◦학술용역 수행 시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용역결과 공개와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음.	○
9		○		◦(공통)기관 단체 시설 보조금 카드에 적립되는 마일리지가 쌓이는 경우가 많음 ◦마일리지에 대해 안내하고 세입 조치를 하거나 시설 등 내부 지침에 의한 용도에 쓰일 수 있도록 교육할 것	◦기관단체 보조금 카드 마일리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음.	○
10	○			◦(공통)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할 때 오탈자가 많이 발견되는데 꼼꼼히 챙겨 제출할 것	◦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시 오탈자 등 오류가 없도록 성실한 자료 제출에 만전을 기하겠음.	○
11		○		◦(공통)공모사업을 시행할 때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◦사전에 의회와 충분히 소통하여 공모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것	◦공모사업 시행 전 사전에 의회와 충분한 소통을 거쳐 추진하겠음.	○
12		○		◦(공통)보조금 카드 관련 포인트가 방치되는 경우가 많음 ◦사업으로 쓰거나 세외수입으로 잡는 등 확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	◦기관단체 보조금 카드 마일리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음.	○
13			○	◦보건지소, 진료소 이용현황이 저조함 ◦보건지소 권역별 통합방안을 마련할 것, 인원축소가 아닌 팀제로 서비스 방향 전환으로 서비스의 질을 높일 것(보건소 무보직 해소 방안)	◦보건소 하부기관(보건지소, 보건진료소)의 핵심기능 재정립과 효율적인 인사배치 방안을 강구하고 인사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음.	○
14			○	◦이태원 참사를 볼 때 많은 분들이 다중시설을 이용하는 데에 공포감이 조성되어 심폐소생술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◦심폐소생술을 수시로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해 검토해 볼 것 ◦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	◦연 1회 실시하던 심폐소생술 교육을 소방서와 협의를 통해 분기별 보건소 직원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, 전북대학교병원 응급의료센터를 통해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기관 관리책임자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확대 실시할 예정임. ◦보건소 직원 수요조사 등을 통해 보건소 심폐소생술교육 자체 강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검토하겠음.	○
15		○		◦자동심장충격기가 활용성이 낮은 만큼 매월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시행할 것	◦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에 의거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기관 관리책임자를 대상으로 매년 지도점검을 시행하고 있으며, 설치기관은 매월 1회 자체 점검을 실시하여 통합인트라넷에 입력하고 있음.		○
16		○		◦타지자체에서 코로나, 독감으로 인해 해열진통제 구입이 힘들어지는 경우가 발생함 ◦약품 구비에 만전을 기할 것	◦남원시약사회와 긴밀히 소통하여 해열진통제(아세트아미노펜)의 재고 및 수급 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현재 관내 약국은 대체조제 등을 통해 시민들이 의약품 구입에 불편이 없도록 대응하고 있음.		○
17		○		◦보건지소 이용 시민들이 적은 만큼 약품의 유통기한 관리에 신경쓸 것	◦지속적인 보건지소 지도점검 실시 등 약품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음.	○
18			○	◦출생축하금 외에 육아비용의 경감을 통해 양육에 대한 환경(보건의료 정주조건 개선)을 조성하는 것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이라고 생각함 ◦영유아 아동의 보건의료 정주 여건을 위해 원정진료 말고 관내에서 평일 저녁, 주말 진료가 가능하도록 아동의료 접근권 확보에 지속적으로 검토할 것	◦소아과 야간진료 환경조성을 위해 의사회와 간담회 등을 실시하여 협력해 나가겠음.	○
19			○	◦남원시민들의 일반검진 수검율 저하로 수검율을 높일 것	◦보건소·공단지사는 검진 대상자에게 유선 등의 매체를 활용하여 검진 안내를 매일 하고 있음. 또한 검진 수검률 제고를 위해 보도자료, 홍보 및 개별 유선관리를 통해 미수검자는 적극적으로 검진 촉구 안내를 하고 있으며 검진 후 유소견자는 의료비 지원 및 보건사업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등록·관리하고 있음	○
20			○	◦어르신들이 많은 농촌 지역에는 물리치료 수요가 많음. ◦물리치료실 운영에 대해 전체 보건지소로 확대하여 어르신들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	◦의약분업 지역으로 관내 의료기관이 있는 운봉·인월 보건지소를 제외한 전 보건지소에 물리치료실을 운영하고 있으며, ‘23. 1. 19일부터 산내면 보건지소를 설치‧운영하고 있음.		○
21		○		◦부서별 정규직 정원대비 보건소에 18명 결원이 있음 ◦행정서비스 공백으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게끔 결원에 대한 대응체계를 마련할 것	◦육아휴직자 13명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에 요청하여 대체인력을 지원 받아 근무하고 있음.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문제가 없도록 인력관리에 상시 노력하겠음.		○
22			○	◦난치병 환자가 금전적인 이유로 치료 받을때 어려움이 없도록 꼼꼼히 살필 것	◦난치병 등 진료비 부담이 큰 환자가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존 대상자 지속 관리 및 신규 대상자 발굴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음.	○
23			○	◦의료원 셔틀버스가 노암동에는 연계되지 않음 ◦노암동에 거주하시는 노인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	◦취약계층이 많아 셔틀버스 이용에 불편 사항이 가장 많은 노암동(주공아파트 앞)을 노선에 추가하여 3월 2일부터 운행하고 있음.		○
24		○		◦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결과 시민들의 건강을 해치는 내용이 다수 발생하였음 ◦적발된 가공업소나 음식점에 대해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 ◦식품위생 단속 시 가장 중요한 곳은 화장실임 ◦단속 시 화장실 청결문제와 도어 손잡이와 같이 위험에 노출된 부분에 대해 면밀히 살필 것	◦식품위생법 등 위반업소에 대하여 개별법령의 위반사실 공표 규정에 맞게 남원시홈페이지에 게시 하도록 하였음. ◦음식점 지도점검 시 화장실, 도어손잡이 부분 위생상태도 적극 확인하여 청결한 위생업소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음.		○

□ 2022년도 명시․사고 이월사업 추진상황

(단위 : 천원)

구분	사 업 명	예산액	집행액	이월액	추진상황 및 금후계획
총 합 계		5,705,864	1,262,617	2,966,857
명시	합 계	2,047,389	83,211	487,788
	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 (치매안심센터 증축공사)	2,047,389	83,211	487,788	◦치매안심센터 증축공사 - 착 공 : 2022. 10. - 공정률 : 60% - 준 공 : 2023. 5. 31.(예정) * 전국적 관급자재 수급 불안에 따라 공사비 중 관급자재비 등 일부 시설비와 시설부대비
사고	합 계	3,658,475	1,179,406	2,479,069
	치매안심센터 증축공사	1,482,957	470,000	1,012,957	◦치매안심센터 증축공사 - 착 공 : 2022. 10. - 공정률 : 60% - 준 공 : 2023. 5. 31.(예정) * 인허가 등 행정절차 지연 및 동절기로 인한 공사지연
	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방역사업차량 구매	15,000	0	15,000	◦차량 구매완료(‘23. 2.)
	남원시보건소 그린리모델링	1,807,728	600,000	1,207,728	◦남원시보건소 그린리모델링 - 착 공 : 2022. 6. - 공정률 : 80% * 창호공사 진행중 - 준 공 : 2023. 4. 15.(예정)
	산동면보건지소 그린리모델링	352,790	109,406	243,384	◦준공(‘23. 2.)